집까지 찾아온 상간남 상간소송 원고 성공사례

글쓴이 : 법률사무소도헌
날짜 : 2024.04.01 13:40
조회 수 : 22

안녕하세요. #구리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간소송,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 자신이 지금 당신의 배우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며 증거들을 보여주면 어떤 행동을 취하실 것 같으신가요?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고, 크게 분노하여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는 이후 소송을 진행하실 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조심히 행동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간남이 집에 찾아와 의뢰인의 배우자가 자신과 헤어지자 한다며 증거를 주고 간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상대방이 집까지 찾아와 불륜 증거를 의뢰인에게 주고 간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약 20여년간 혼인 생활을 해오며 슬하에 두명의 자녀를 두고 배우자 A씨와 함께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외출을 하고 돌아오던 의뢰인을 집 앞에서 처음 보는 남성이 붙잡았고, 그 남성은 별다른 말없이 자신이 준 서류를 보라며 서류봉투를 주고 사라졌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봉투 안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매우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배우자와 그 남성이 찍은 사진과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배우자의 속옷과 숙박업소 결제 내역 등이 들어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직 후 바쁜 일정에도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배우자였기에 의뢰인에게 배우자의 외도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용서를 빌었고, 일말의 반성도 없이 집에 찾아와 외도의 증거까지 주고 간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구리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청취하였으며, 상대방이 주고 간 외도의 자료들까지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혹시라도 자녀들이 알게 될까 하는 걱정에 매우 불안해하고 계셨습니다. 구리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위의 증거들을 토대로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상간남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접근하여 어쩔 수 없이 사귀게 되었으며 자신이 이별 통보를 하자 A씨가 먼저 직장에 알리겠다는 문자를 보내왔다는 위자료 감액을 위한 변명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구리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A씨가 외도의 증거들을 전달한 것에 대한 분노로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이며 이별 통보로 인한 문자로 보기에는 시간 관계상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서면을 증거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위자료 3,500만원 인용

법원은 구리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였고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악의적인 부정행위 폭로 방식과 위험성, 그에 따른 의뢰인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 등의 여러 사유를 종합하여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3천 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위의 사례처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을 보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치솟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상간자를 폭행을 하거나 상간자의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의 행위는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행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정행위의 증거를 수집하고자 배우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보거나 촬영하거나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 등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수집부터 소송까지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사례는 상대방의 악의적인 부정행위 폭로 방식과 의뢰인의 자녀 또는 제3자가 목격할 수 있다는 위험성 등으로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책정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상대방이 외도를 폭로하고 갔다면 혼자 속앓이 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 후 신속히 대응하여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