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간소송,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미 자신은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어 별거 중에 있으며 이혼한 것과 다름없다는 말을 하며 만남을 권유해왔고 만남을 가지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드실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비추고 있습니다.
즉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그 후 제3자와 부부 일방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별거 중이라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만남을 가진 뒤 상간소송 소장까지 받게 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상대방의 말을 믿고 만남을 가진 뒤 상간소송 소장까지 받게 된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과 상대방인 T씨는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었고 서로 다른 동호회에서 활동하던 중 친목모임에서의 만남을 계기로 친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의뢰인과 T씨는 사적인 만남을 가지는 횟수가 늘어났고 T씨는 이미 자신은 아내와 별거 중에 있으며 이혼한 것과 다름없다는 말을 하며 자주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 T씨가 안쓰러웠던 의뢰인은 위로를 해주었고 T씨는 그런 의뢰인에게 만나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의뢰인은 몇 차례나 요청을 거절했지만 그 후로도 계속된 T씨의 말에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법원에서 날라온 소장을 보고 T씨의 배우자가 상간소송을 제기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조력을 얻고자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먼저 의뢰인의 소장과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은 T씨와 별거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외도사실을 알게 된 후 급격히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과장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소장에는 관계가 발각된 이후로 한마디의 사과도 전해오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에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원고와 의뢰인 간의 문자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여 T씨가 의뢰인을 속여 관계를 유지했음과 사과 문자를 보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사과를 전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전함과 동시에 그 이후로 T씨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한 점 또한 위자료 감액 사유로 참작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위자료 2500만원 감액
법원은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의무를 인정하면서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의뢰인의 태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위의 대법원 판례와 의뢰인의 사례 같이 혼인관계 파탄 여부도 매우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시는 의뢰인 분들 중 대부분 상대방이 혼인관계 파탄이라고 말했다며 억울해하시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로 혼인관계 파탄 여부는 상대방이 말하는 것과 실제 상황이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관계 파탄은 입증하기에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며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 여부 등 판단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상간소송은 소장을 받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의견을 반박하는 데 있어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기란 결코 긴 시간이 아닌데요. 소장을 받으셨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함께 신속히 대응하셔서 마음의 짐을 좀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체계적이고 탁월한 상간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상간소송, 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사건등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무엇보다 여러 케이스의 사건을 경험해 본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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