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위자료 혼자 부담하기 억울하다면 구상금 청구 성공사례

글쓴이 : 법률사무소도헌
날짜 : 2024.06.17 15:07
조회 수 : 84

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간소송,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상간소송 피고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셨나요?"

그렇다면 큰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불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외도는 함께 했는데 혼자 위자료 지급을 부담하는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위자료 액수를 혼자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구상금 청구 소송이 있기 때문인데요.

구상금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원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율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는 내부 관계에서 일정한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도 말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도 책임이 있으니 위자료의 절반은 상대방이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상간소송 후에 같이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상간소송 후 당사자가 외도 상대방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만난 G씨와 친해져 사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점차 더 깊은 관계가 되었는데요. 부적절한 관계임을 알고 헤어지려고도 하였지만 G씨의 지속적인 표현에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G씨는 자신의 배우자가 외도를 알게 됐음을 말해주었고 의뢰인은 얼마 뒤 소장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소송 끝에 의뢰인은 G씨의 배우자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았고 위자료를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의뢰인은 본인만 위자료 전부를 부담한 것에 대해 억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G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자세한 내용을 청취한 뒤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판결 후 위자료를 모두 지급한 상황이었으므로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지급한 위자료 중 절반 부분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G씨는 외도기간동안 의뢰인에게 고가의 선물이나 금전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더 많은 비율을 부담해야 한다는 반박 주장을 펼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한 것은 의뢰인이라는 사건의 논점에서 벗어난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장은 사건과 전혀 무관한 주장으로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이를 재판부에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전부 승소

2 (1).png

법원은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부담 부분에 상응하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의뢰인 측이 주장한대로 50%의 비율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위자료 지급 지연이자와 함께 소송비용까지 전부 청구하여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