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저에게 사건을 의뢰한 형사사건 의뢰인분들은 자신의 판결 결과를 매우 걱정하며 "변호사님은 판결을 많이 받아보셨으니 예상이 되시거나 떨리시지는 않으시죠?"라며 저에게 물어오곤 하십니다. 그러나 형사법전문변호사로 활동해오며 수백건의 판결문을 받았지만 매 판결마다 그 결과에 관하여 긴장하고 떨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재판의 판결 역시 결국은 사람(판사)이 하는 것이며, 법으로 정해진 형량, 즉 법정형뿐만 아니라 판사가 형을 정하는 선고형의 기준 외에도 판사의 의견 또는 생각, 성향이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에 기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양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과거 범죄 전력의 유무 및 횟수, 그리고 해당 사건과 동종 사건에 대한 처벌 전력입니다.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피해가 매우 심각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구속수사 및 구속재판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음주문제로 일상생활의 심각한 지장을 받아오고 있었으며, 한번 술을 마시면 절제하지 못해 폭음 또는 과음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만취한 상태로 물의를 일으키는 때가 많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 3차례에 걸쳐 처벌전력이 있었으며, 이 사건 발생 시점에는 재핀이 진행 중인 사건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퇴근 후 저녁시간부터 혼자 술을 마셨고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오직 음주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새벽까지 편의점, 공원 등에서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의뢰인은 근처에 있던 철물점 창고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내부의 금고에서 현금 50만원을 절취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약 3일 후 경찰에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 청구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위 사건의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 CCTV영상을 근거로 의뢰인을 특정했으며 의뢰인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의뢰인이 가출하는 적이 많았던 점을 근거로 '주거 부정', 의뢰인이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으로 인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도주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도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주요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면담시 당시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지만 CCTV영상상 인물과 자신이 동일인임을 인정하고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만으로 '도주가능성' 및 '재범가능성'이 인정될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2 영장실질심사에서의 대응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수차례 내부 검토를 거쳐 의뢰인의 혐의 사실에 의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과 의뢰인이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한 거주지에서 30년 이상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비록 의뢰인이 음주문제로 인해 몇 번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안정적인 직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여 일정한 소득이 있으며 이에 피해자에게 신속한 합의가 가능하다는 점과 음주관련 치료를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수사기관이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을 기화로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이나 여죄의 존재를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며 의뢰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될 수 있음을 영장담당판사에게 자세히 설명했으며, 의뢰인도 직접 이에 대한 부분을 해명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3. 법원의 심사결과 : 구속영장 기각
영장전담 판사님은 의뢰인의 음주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도 의뢰인과의 심문을 통해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단순히 동종 범죄의 전력이 수회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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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에 의한 구속영장청구는 통상 피의자가 긴급체포된 경우, 현행범 체포된 경우,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경우로 나뉩니다.
다수의 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받아본 변호인 입장에서 볼 때, 굳이 비율로 따지자면 '출석 불응 또는 도주 우려' 사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해당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영장 담당판사 입장에서 도주의 우려가 높은 피의자의 경우에는 다른 사유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상태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보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유는 분명히 구속영장발부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는 있겠으나 바꾸어 말하면 위 전력만으로 무조건 구속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정하는 공판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하며, 영장실질심사 사건 경력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체계적이고 탁월한 형사변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하여 당연히 구속되실 것이라고 생각하여 손 놓고 있으시기보다는 작은 가능성이라도 이에 집중해 불구속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억울한 점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셔야 합니다. 저는 작은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많은 걱정과 고민보다는 법률조력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도헌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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