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강제추행,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딥페이크제작유포 등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와 위험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사기관 및 법원의 수사 및 재판도 매우 엄정해지는 추세입니다.
통상 '디지털 성범죄'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소지, 시청 등의 행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 유포, 소지, 시청 등의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의 제작, 유포, 소지, 시청 등의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3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달리 스마트폰이나 USB, PC 등이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기에 대부분 임의제출 또는 압수영장에 의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수반되며, 이를 통해 해당 사건 이외의 여죄 수사의 증거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경우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별도의 대응도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실수로 스마트폰을 분실했던 의뢰인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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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던 3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우연히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몰카 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 어플에 대한 정보를 보게 되었고, 성적 호기심으로 해당 어플을 다운받아 사용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하철로 퇴근하던 중 지하철 역사에서 계단을 통해 출구로 올라가던 피해자의 뒤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몇 차례 촬영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뒤에서 이를 발견한 행인의 신고로 의뢰인의 범행이 발각되었고, 얼마 후 관할경찰서 여청수사팀 수사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매우 당황한 상태였고, 그러던 중 경찰조사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 평소와 같이 자전거 라이딩을 하다 스마트폰을 분실하였던 것입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남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하여 스마트폰을 분실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청취했고, 의뢰인이 스마트폰 분실 당일 분실 사실을 인지하고 자신이 지나왔던 경로를 되짚어가며 스마트폰을 찾기 위해 매우 노력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스마트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아주 높은 확률로 예정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이 디지털 포렌식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로 스마트폰을 폐기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력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의뢰인이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위, 이후 스마트폰을 찾기 위해 노력한 내용에 대한 면밀한 준비를 마쳤고 이를 의뢰인이 효과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2 수사기관에의 대응
남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불법 촬영 행위를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과 촬영한 영상의 내용 및 개수 등 그 경위를 상세히 변론했으며, 의뢰인이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고의로 스마트폰을 분실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증거인멸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자칫 구속 수사의 위험이 있었기에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기 위한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아울러 피해자국선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수차례 설득 과정을 거쳐 무사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3. 수사기관의 처분결과 : 기소유예
담당 검사는 남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고의로 증거인멸이나 디지털 포렌식을 회피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분실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으며,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몰카 촬영 행위의 중대성이 비교적 낮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저희 사무실에 형사 사건 상담을 위해 방문하시는 의뢰인 중 많은 분들이 성범죄에 대한 고소 또는 피의자·피고인 대응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해당 의뢰인 중 일부는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디지털 포렌식이 수반된다는 정보를 확인하시어 여죄가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스마트폰이나 USB, PC 등 저장장치를 폐기해도 되는지를 궁금해 하시는데요,
성범죄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의 입장에서 볼 때, 여죄 발견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무런 대비 없이 이러한 폐기 행위를 하는 것은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증거인멸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로 인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혹여 구속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경우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으며, 실제로 피의자가 구금으로 인해 받는 고통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되신 경우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수행하며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와 반드시 상의하시어 이후 진행 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체계적이고 탁월한 형사변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신속한 대응과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는 변론을 통해 다수의 성범죄 사건 성공사례를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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