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리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며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물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르는 관계로 경제적 곤궁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 SNS, 지인의 권유 등에 의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어 중한 처벌을 받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거 보이스피싱에 단순 가담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경우 통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출금하거나 출금된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주로 형법상 사기 또는 사기방조로 처벌되었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와 출금가능한 체크카드 또는 현금카드 등을 전달, 양도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사기 또는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출금(출금책)하거나 출금된 현금을 전달(전달책)한 행위
: 형법상 사기 또는 사기방조
2.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와 출금가능한 체크카드 또는 현금카드를 전달 및 양도한 행위
: 형법상 사기 또는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위반
그러나 최근에는 2023년 11월 17일에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벌칙 규정에 의하여 보이스피싱 가담행위가 처벌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는 기존의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행위 태양으로 확대했으며, 해당 법률 제15조의2 제1항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1. 형법상 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및 병과 가능
검찰과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민생에 미치는 중대한 악영향을 바로 잡겠다는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자들에게 비교적 중한 형이 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실제 재판에서도 매우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전달 감시책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상태로 1심 재판을 항소심을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랜 기간 배달 기사를 하여 생계를 유지했으나 경기 악화로 인해 일거리가 줄어들며 결국 하루하루 건설현장에서 일당잡부로 일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건설현장의 일거리마저 줄어들어 생계에 위협을 받았고 그러던 중 오랜 지인으로부터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안의 내용은, 서울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특정인으로부터 신분증을 전달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며 대가로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액의 보수를 받을수 있다는 점에 관심이 생겼고, 특별히 문제가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에 며칠 후 아르바이트를 제안한 지인의 친구가 의뢰인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락해 왔고, 의뢰인은 지시에 따라 사당역으로 이동해 지인의 친구가 지정해 준 사람으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다시 신설동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동하던 중에도 일을 지시한 지인의 친구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화를 나눴고, 상대방은 대화 도중 의뢰인에게 "신설동역에 도착해 밖으로 나가면 베낭을 맨 20대 남성이 쇼핑백을 전달받을 것이니 그 사람이 쇼핑백을 잘 전달받는지 감시하고 그를 계속 따라가라"는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나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신설동역에 도착해 20대 남성을 감시하고 따라가다 현장에 잠복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된 상황이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구리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구치소에 구속되어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을 접견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범행을 부인한 사정에 대해 상세히 청취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돈을 많이 주는 아르바이트로 알았고, 신분증을 전달하는 것이 매우 민감한 일이었기에 믿을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돈을 많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억울해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1심 증거기록을 열람등사하여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의뢰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이 제출한 범행 증거, 즉 의뢰인이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자와 대화를 나눈 인스타그램 내역 일부가 복원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이 쇼핑백을 전달하는 과정를 감시하고 미행하라는 지시를 하자 이를 의심하며 "이거 이상한 일 아니냐? 그럼 나는 못한다"라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했으며 이를 입증하는 증거가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다시 의뢰인과 접견하여 해당 내용을 전부 설명하고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을 인지했음을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취지로 재판에 임해야 함을 설득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주장을 위해 의뢰인 가족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부양가족의 존재 및 경제적 곤궁 등에 대한 소명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1-2 법원에의 대응
구리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1심 절차를 앞두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의뢰인이 범행에 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비록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으나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들의 범행을 전부 확정적으로 인지하지는 못한 상태였다는 점과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불과 1회에 불과함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중한 형을 선고받아 구속수감될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에 중대한 위협의 될 수 있음과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소명했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검찰은 1심 공판절차의 변론종결 당시 의뢰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담당재판부는 구리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의 불법성이 중하나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부양가족의 생계 및 지인들의 탄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로 인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애초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하거나 이를 전부 알고 가담한 것이 아니었기에 체포된 순간부터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구속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뿐만 아니라 경찰조사, 검찰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억울함만을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특성상 점조직으로 운영되어 각자의 역할을 맡은 자들의 행위가 합쳐져서 완성되는 범죄이므로, 공모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세부사항까지 전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범행에 가담한다는 의사가 직·간접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유죄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검찰의 증거기록 중 의뢰인이 행위 지시자와 대화를 나눈 인스타그램 대화가 복원되어 보이스피싱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충분히 입증가능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되어 실형을 살 확률이 높은 선택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에도 범행의 인정 및 반성 여부가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에 단순가담한 경우에도 무조건 혐의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건 전문변호사와 초기 상담을 통해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헌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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