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 생활해오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자주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누가 무죄받았대, 내 지인이 무죄받았대, 무죄가 자주 나오는거지?"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진지한 말투로 지인들에게 "무죄 선고율은 1%도 안됩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실제로 대검찰청 범죄통계시스템에 의하면 1심 형사사건의 무죄율은 '2021년 0.99%, 2022년 0.94%, 2023년 0.92%, 2024년 0.91%'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1000명의 형사 피고인 중 1심에서 무죄를 받는 사람은 약 9명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위 통계에 의할 경우 2015년경부터 무죄율이 소폭 상승해오고 있으나, 현재까지 형사사건의 1심 무죄율은 1%가 채 안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혼신의 노력으로 1심에서 억울함을 인정받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검사의 대부분은 1심 무죄판결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계속 무죄선고를 위해 긴장하고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진행했던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의뢰인의 사건 역시 검사는 항소를 제기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기쁨도 잠시 2심 준비를 위해 다시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강체추행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을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검사의 항소이유
검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판례가 인정하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CCTV 영상에서 의뢰인의 몸이 움직이는 방향 및 상체가 움직이는 장면과 의뢰인이 초기 경찰단계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 그리고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며 실수로 접촉한 것인지 또는 고의로 만진 것인지 피해자가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유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화질이 매우 저하된 CCTV 영상 일부와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의뢰인의 유죄를 입증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저는 이미 1심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일행의 세부적 위치 및 주변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신체 접촉의 경위, 신체 접촉의 방법과 강도 등에 관하여 의뢰인이 당시 상황상 피해자를 지나쳐 가는 과정에서 실수로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이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의 주장을 보다 강조하고 보완하여 검사의 항소이유를 탄핵하는 것으로 항소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2 항소심 법원에의 대응
남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항소심 절차에서 의뢰인의 주장과 증거 및 당시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재연해 보일 수 있도록 수회 의견서 및 증거설명서 등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고, 공판에서는 항소심 재판부에게 이를 쉽게 설명하고자 이미지 등을 제시하며 구두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아무래도 재판부 판사들이 증거기록과 소송기록, 즉 페이퍼로 해당 사건과 의뢰인의 주장을 인지하는 것보다 보다 간명하고 확실하게 의뢰인의 변소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CCTV 영상 속 의뢰인이 진행하던 구체적 상황, 이 사건 발생 당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통행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최초 진술과 의뢰인의 주장이 일치하는 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의뢰인의 주장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는 점 등을 추가로 주장 및 입증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항소기각 무죄판결 확정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저희측 주장 사항에 관하여 대부분 인정하였고, 또한 항소심에서 추가적으로 주장한 부분에 관하여도 그 타당성과 신빙성이 높다는 이유로 결국 1심의 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2심에서도 무죄판결이 유지되자 3심(상고심)을 더는 진행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되며 길고 긴 싸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당사자가 일부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여 모든 형사사건의 무죄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의 핵심은 결국 증거이기에 전문가의 세심한 검토를 통해 무죄가능성을 판단받으셔야 합니다.
무죄판결율이 불과 1%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년 약 6천여명의 피고인들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있기에 억울한 상황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셨다면 함께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꼭 조력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끝까지 노력한다면 무죄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체계적이고 탁월한 형사변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헌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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