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구리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맡게되는 사건 중 성범죄 사건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며, 그 중 흔히 몰카 범죄라고 일컫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의 경우 이제는 저에게 매우 자주 접하는 사건이 되버린지 오래입니다.
다른 성범죄도 마찬가지이나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의 연령이 매우 다양한 편이며 과거 초소형카메라나 촬영용카메라 등 범죄목적 장비를 사용하는 사례보다는 누구나 한 대 이상은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자체 카메라 어플이나 소위 '무음카메라' 어플 등을 사용하다 적발되어 상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호사님 피해자가 많은데 합의를 하는게 맞을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촬영한 경우 피해자가 많고 피해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나,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는 것은 가장 중요한 양형사유가 됩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은 대중교통에 탑승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했고 초범이었음에도 촬영 횟수가 수백건에 이르고 전혀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의뢰인의 가족이 고민끝에 저와 상담을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을 앞둔 의뢰인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타고 출퇴근하던 직장인으로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우연히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이 잘못된 조작으로 동영상 촬영이 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호기심에 다음 날 출근하던 지하철에서 맞은편 좌석에 앉아있던 여성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시작으로, 아무도 촬영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생각에 이후부터 약 2년 간 수백 회의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렇게 촬영을 이어오던 의뢰인은 여느 때와 같이 지하철에서 앞에 서있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주변 사람의 신고로 검거되었고, 이후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구리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가족들이 전달해 준 1심 판결문을 근거로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의뢰인과 수차례 접견을 통해 의뢰인이 몰카를 촬영하게 된 경위를 파악했고, 의뢰인이 촬영이 익숙해지며 적발되지 않자 해당 촬영행위에 둔감해진 부분을 인지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주변에 신망이 두터웠으며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었기에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의뢰인이 살아온 삶에 대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대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의 피해자들이 불특정 다수였기에 전혀 합의시도가 되지 않은 점을 발견했고, 촬영 영상 목록을 분석해 합의가 가능한 피해자를 추려내는 작업을 통해 어떻게든 합의를 하는 것을 우선 전략으로 정했습니다.
1-2 법원에 대한 대응
구리형사전문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가족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의 가족, 직장 동료, 친구, 지인 등을 수소문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 본인과 가족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것을 꺼려하여 탄원서 자체를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직계가족 일부만 받는 경우가 많으나, 저는 형사법전문변호사로 활동해오며 다수의 탄원서의 힘을 알기에 의뢰인과 가족을 설득해 최대한 많은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접견을 통해 촬영 대상 중 의뢰인의 직장 동료 여성이 몇 명 있다는 진술을 확보해 그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용서를 구하며 가족들과 함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점을 최대한 입증하는 데 주력했고, 이를 항소심 재판부에게 적극 변론했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
항소심 재판부는 구리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뿐만 아니라 피해자 중 일부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시키고 용서를 받은 점,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이후 항소심 재판정에 의뢰인의 옷과 소지품을 가지고 간절히 기다리던 의뢰인의 가족과 만나 눈물을 흘리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형사사건의 판결을 수백 건 받아 온 형사전문변호사이지만, 이 사건처럼 변호인으로서의 법적 조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좋은 결과가 나오면 매번 보람을 느낍니다.
눈이 퉁퉁 부어 거듭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의뢰인과 가족들을 보며 저 역시 찡한 마음을 감추기가 어려웠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사실관계의 인정 및 법령 적용에 대한 다툼도 중요하나, 피고인의 형을 정하는 양형주장 역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양형주장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양형주장을 할 수 있는만큼 최선을 다해 끝까지 진행한 사건은 대부분 결과가 좋았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걱정만 하다 일상 생활까지 무너지시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그러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것은 걱정과 상상이 아니라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노력과 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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