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구리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로 인한 범죄는 음주운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에 음주운전만큼 상담 요청이 오는 범죄는 흔히 '주폭(酒暴)'이라 불리는 음주폭력 범죄입니다.
경찰 지구대 및 파출소의 현장 출동 경찰관의 일상 등을 다루는 방송사 프로그램에서도 과도한 음주로 만취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과 폭행 및 상해 사건을 일으키거나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시비하는 모습은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이 된 것입니다.
특히 음주상태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는 경우 해당 행위자의 과거 범죄 전력, 특히 음주운전이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다면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게 매우 좋지 않은 인상을 주어 중죄에 처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음주만취상태로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서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상태였습니다. 회사에서 영업직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어쩔 수 없는 술자리가 많았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과음을 하다 본의 아니게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었고 결국 3회나 위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웬만하면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고 1년에 한두번 정말 친한 지인들과의 모임해서 한 두잔 마시는 정도였으나, 사건 당일 오랫만에 만난 고향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너무 좋았던 나머지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술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었고, 고성과 폭행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에게 책임이 있다며 지구대로 호송하자 지구대에서 이를 따지다 경찰관에서 폭행을 가하여 현장에서 바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된 것입니다.
"변호사님, 그 자식이 먼저 저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대응한 것인데 경찰관이 나만 잘못했다고 하면서 지구대로 끌고 간거에요. 이게 공정한 공무집행입니까?"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구리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과 면담하여 당시 상황에 관하여 상세히 청취했으며, 재판 증거기록을 열람등사하여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은 담당변호사인 저와 만난 자리에서부터 줄곧 '자신만이 잘못했다며 처벌하려고 하는 경찰관의 태도가 매우 억울했다'며 하소연했고, 저 역시 의뢰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사안의 핵심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서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당시 현장의 바디캠 영상 및 지구대의 CCTV 영상을 의뢰인과 함께 확인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시켰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3회 전력이 있었는바 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에 주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2 법원에 대한 대응
구리형사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는 점에 관하여는 당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과 해당 시점이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부각시켰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과음 후 폭력적 성향에 대한 발현이 아닌 당시 의뢰인이 출동 경찰관에게 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항의했으며 이에 대한 억울한 점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했으며, 의의뢰인이 평소 생계유지를 위해 매우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비교적 가벼운 폭행에 불과하며, 당시 경찰관과 감정적 다툼이 있었던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변론했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징역형 집행유예
해당 재판부는 구리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건 발생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점과 피해 공무원에게 사죄한 점, 평소 의뢰인의 행실 및 부양 가족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현장 경찰관들의 경우 최소 2인 1조로 이동하며 바디캠을 착용하여 해당 상황의 영상이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존됩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경우 해당 영상에 근거한 주장을 이어가야 합니다.
통상 만취 음주범죄의 경우 당사자는 정확한 기억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왜곡된 기억으로 자신의 억울함만을 주장하는 것은 중죄로 처벌될 가능성만 높이는 꼴이 됩니다.
언론과 여론은 갈수록 현장 출동 경찰관들의 애환과 노고를 조명하고 있으며, 경찰관의 엄정한 공무집행을 위해 그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음주 후 소란 상황에서도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구리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수많은 주폭범죄, 음주범죄 등을 수행하며 쌓아온 노하우와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사소송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리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하여 체계적이고 탁월한 형사변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폭력범죄(특수폭행, 상해, 공동상해 등), 음주범죄(음주운전, 준강간, 준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등)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를 통해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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