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구리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중고거래가 일상의 일부가 되면서 네이버카페 중고나라나 스마트폰 어플 당근마켓으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 사무실에도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을 통해 소액의 물품부터 고가의 명품까지 구매하려다 돈을 입금하고 물품을 받지 못하는 수법의 피해자분들의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필품뿐만아니라 게임아이템, 기프트카드, 문화상품권 등의 거래에도 많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기범행은 허위 게시물을 통해 대금을 먼저 지급받은 후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잠적해버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허나 많은 피해자들이 소액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신고나 소송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고나라와 당근마켓에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판매한다고 속여 많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 잠적하다 경찰에 덜미가 잡힌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사기 처벌 전력이 15회였던 중고나라 당근마켓 사기 범행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세부터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으며 무려 15회의 사기 처벌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몇년 동안은 중고거래 사이트나 어플 등을 통해 허위 판매 게시물을 올리고 대금을 입금받은 후 게시물을 내리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벌어 사용해오다 많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어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15명에게 각기 다른 금액으로 편취하여 합계 1천만원 정도의 피해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구리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이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에 변호사접견을 신청하고 증거기록 등을 지참하여 수차례 접견했습니다.
의뢰인의 해당 범행의 총 금액은 1천만원이었으나 피해자의 수가 15명에 달하고, 의뢰인의 동종 전과 경력이 다수였으며 누범 상태였기에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접견을 진행했던 저에게 몇번의 접견 끝에 "변호사님, 제가 잘못한 것을 전부 인정합니다..저도 이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도저히 그게 되질 않았습니다..평범하게 살아보려 노력했지만 매번 사기를 저지르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라며 자신의 심정을 고백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반복되는 사기 범행에 대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2 법원에 대한 대응
구리형사전문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나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우선 의뢰인이 향후 반복된 사기 습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의 노력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치료나 상담 등을 통해 재범에 이르지 않기 위한 구체적 노력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법원의 양형기준상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부터 징역 15년이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동종 누범이라는 특별양형인자와 가중요소가 반영되는 경우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 9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검토를 마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의사와 피해자들에 대한 가족들의 합의 노력 등을 최대한 집중하여 변론했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징역 1년
담당 재판부는 구리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동종 사기 수법의 사기범죄로 실형을 받아 복역했음에도 바로 다시 동종 사기범죄를 저질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을 적시하면서도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약속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범행에 이른 동기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 최소형인 징역 1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최근 제주도의 당근마켓 물품사기 조직이 20억원 대의 사기를 범한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2024. 9.경부터 제주도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목사, 수녀 등 종교인을 사칭해 당근마켓을 통해 이동식 농막이나 컨테이너, 크레인 등 가격이 높은 물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물을 게시하여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입니다.
중고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의 범죄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저렴하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생각에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이를 노린 범죄자들의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 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게 될 경우 피해 금액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사기에 연루된 경우 빠른 대처로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은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구리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수많은 사기고소대리, 사기범죄 변호 등을 수행하며 쌓아온 노하우와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사소송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헌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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