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남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재산범라고 하면 흔히 사기, 절도, 횡령 범죄 등을 떠올립니다. 범죄의 대상이 개인 또는 단체의 재산일 경우 재산범죄라고 분류하는 것입니다.
재산범죄는 크게 두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번째는 민사적 법률관계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기에 형사 처벌대상의 여부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점이며, 두번째는 다른 범죄에 비하여 재산상 피해의 회복이 양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차이는 있으나, 재산범죄의 경우 재산상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공탁의 효과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행한 사건 중 가장 많은 피해자에게 합의와 공탁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진행한 재물손괴 사건에 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연쇄재물손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부터 음주에 문제가 있었으며 한번 술을 마시면 절제하지 못하고 폭음하여 끝을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해소를 음주에만 의지하게 되면서 술을 마시는 횟수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술에 취해 돌아다니던 중 주변 주택의 대문이나 창문, 담벼락 등을 파손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주로 심야 시간에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서 범행 대상을 찾았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기에 자신이 파손한 대상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파손한 대상은 의뢰인과 원한 관계가 있거나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손괴행위가 발각되지 않자 약 50여 차례 이상 이유없는 손괴행위를 이어갔고 결국 CCTV 영상에 의해 적발되면서 경찰에 검거된 것입니다.
담당 경찰은 기존에 신고된 손괴 사건의 내용과 증거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손괴 행위를 전부 특정했고,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받고 구치소에 구금된 상황이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하남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한 후 구치소에서 의뢰인을 접견하여 의뢰인이 연쇄적으로 손괴 행위를 범한 주된 이유를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도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후회했으나, 과거 동종 범죄 전력 등으로 인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떻게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싶다고 했으나 구속 수감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저에게 간절하게 부탁해왔습니다.
재산범죄인 손괴죄의 경우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를 회복시키고 합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양형 사유가 될 수 있기에 이에 저는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심리 상태 등에 관한 주장과 자료를 준비하는 것과 더불어 의뢰인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 리스트를 정리하여 담당 재판부에 합의를 위한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담당재판부는 50여명이 넘는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 절차를 위한 열람 과정에 난색을 표했고, 저는 수차례 재판부와 연락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간곡히 설명하면서 해당 절차의 진행을 요청드렸습니다.
결국 몇 차례 시도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공탁을 위한 절차 준비를 마쳤고 의뢰인과 가족들의 도움으로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여 이를 담당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원심파기(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감형)
담당 재판부는 하남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로 중대성이 매우 높으나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본인과 가족들이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를 대부분 회복시켰다는 점을 들어 실형 1년 6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의뢰인은 항소심 판결 선고 후 구치소 내 짐을 정리하여 가족들과 바로 만날 수 있었고, 가족과 함께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거듭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50여명의 피해자들과 합의 및 공탁 절차를 진행하느라 굉장히 힘든 사건이었지만 좋은 결과를 받고 석방되어 밝게 웃는 의뢰인을 대면하니 그동안의 고생이 조금이나마 인정받는 것 같아 저에게도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저에게 상담을 오신 분들께 "감형을 진심으로 원하신다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양형주장을 하셔야 하고, 담당변호인인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넘칠 정도로 준비하시고 함께 노력하셔야 한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변호사인 제가 양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길을 제시해드리면 당사자가 누구보다 열심히 해주셔야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겠으나, 합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고민이 되신다면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양형입니다!
하남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체계적이고 탁월한 형사변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사기사건, 폭행사건, 성범죄사건, 음주사건 및 수백건의 형사 사건의 성공사례를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헌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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