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배달 플랫폼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라이더분들이 연루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객이 배달 요청사항에 "문 앞에 조용히 두고 초인종을 누르지 말라"는 요청사항을 기재했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한 배달 라이더가 초인종을 눌렀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과도로 배달기사를 협박해 특수협박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 보도되기도 했으며, 배달 시간이 지연되어 음식이 식어 왔다는 이유로 라이더에게 살해 협박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밀린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로 이동하다 뒤에서 이유없이 경적을 울린 피해자에게 화가 나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보복운전을 하여 기소된 의뢰인의 항소심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보복운전으로 인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랜 기간 배달 어플 라이더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으나 경기가 악화되며 소득이 감소해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국가대표 축구경기가 있었던 관계로 오랜만에 배달 콜이 많았고 이를 최대한 소화하기 위해 정신없이 배달을 하던 중 의뢰인의 운전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후방의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전하며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경적을 울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에도 이와 같은 일이 많았던 관계로 그냥 넘어가려 했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위험하게 추월하는 모습을 보며 화가 치밀었고, 이에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는 등 수차례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만 것입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피해자가 보복운전에 의한 특수협박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고, 결국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남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1심 증거기록과 소송기록을 즉시 열람등사하여 의뢰인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원인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담당수사관이 의뢰인에게 "이거 별거 아니니까 검찰에서 약식으로 벌금 정도 나올겁니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합의는 안하셔도 되요"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기에 수사관의 말을 믿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예상과는 달리 과거 의뢰인에게 폭행 및 상해 처벌전력이 수회 있었던 이유로 검찰은 법원에 구공판처분을 했고,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만 것입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비록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당장은 피해가 없더라도 자신의 범죄전력 등을 걱정하여 벌금형으로 감형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상황이었기에,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시키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1-2 항소심 법원에의 대응
남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항소심 절차를 앞두로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법원에 피해자인적사항열람신청서를 제출했고, 담당 실무관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신속하게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을 담아 작성한 사과문을 피해자에게 연락해 전달했고 긴 설득 끝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진심어린 반성의지를 담은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왔고 주변 가족이나 지인들의 탄원서를 최대한 모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이 사건 행위가 의뢰인의 폭력적 성향의 발현이라기 보다는 배달 중 시비로 발생한 우발적 범죄임을 효과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항소심의 재판결과 : 항소인용(벌금 500만원으로 감형)
항소심 재판부는 남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특수협박 행위의 위험성이 중하나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의뢰인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의뢰인은 최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수사관으로부터 잘못된 조언을 들었고 이로인해 초기 대응에 실패했습니다.
일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나, 특수협박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제출되어도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의사는 향후 피고인의 형을 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복운전은 통상 특수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운전시 감정이 상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보복운전에 연루되시면 위험합니다.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형사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무엇보다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최적을 결과를 위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마련하시어 초기 대응 방법을 결정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헌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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