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년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당장 내 자녀가 소년원에 가면 어쩌지'라고 걱정하십니다.
반면,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고 들은 것 같은데..괜찮겠지?'라고 만연히 단정하시어 초기 대응을 놓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년법 제4조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1.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 : 만 14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법률을 위반하게 되면 가정법원의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 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년부로 송치된 소년은 담당 판사의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사의 결정으로 10개 보호처분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형법상 폭행죄로 소년부에 송치되어 심리를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남자 아이로 사건 발생 당시 만 12세의 촉법소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어린 시절부터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및 분노조절 장애 등을 앓아왔으며,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문제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자녀는 이미 5개월 전 다른 아이의 물건을 갈취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되어 이미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제1호, 제2호)을 받은 적이 있었으며, 형사사건화되지 않는 몇 차례 비행행위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 생활 중 문제 행동으로 인해 선생님에게 큰 꾸지람을 받은 상태에서 분노와 스트레스를 주체하지 못한 나머지 쇼핑몰 여자화장실에 숨어들어 몰래 성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수차례 여자화장실을 오가며 촬영을 하다 촬영대상자에게 발각되었고, 이를 제지하는 대상자에게 주먹으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자녀는 경찰 조사 이후 소년부에 송치되어 수개월 후 심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의뢰인 자녀의 범행은 그 자체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형법상 폭행에 해당했으며, 각 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존재하는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자녀는 이미 직전 범행으로 인한 보호처분 전력이 있었으며 그외 비행전력이 있었기에 비록 만 12세의 촉법소년이었음에도 중한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년범의 경우 처벌보다는 재범방지와 계도를 중시하나 사안의 경중 및 행위자의 전력 등에 따라 얼마든지 중한 처벌이 가능하기에 의뢰인의 자녀의 경우 처벌을 피하기보다는 보호자들과 함께 자녀에 대한 치료를 병행하고 보호자들의 구체적인 향후 양육계획 수립을 통해 다시한번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2 소년부 심리절차에서의 대응
소년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소년부 심리를 앞두고 우선 이 사건 범행의 특정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비록 합의 과정이 원활하지 않았으나 보호자인 의뢰인들의 성실한 협조 아래 결국 피해자들 중 대다수와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들에게 치료의 당위성 및 중요성을 설명하였고 심리 날짜에 상관없이 즉시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자녀의 심리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다방면의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소년사건의 경우 소년의 계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이기에 수차례 의뢰인 및 의뢰인의 자녀와 면담하여 의뢰인의 성장 과정에서 이 사건과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준비했고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보호자인 의뢰인들의 경우 자녀의 미래를 위해 어떤 것이라도 해야한다는 의지가 강했기에 향후 자녀가 또다시 비행에 연루되지 않도록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교육과정 및 상담절차를 시작하게 했으며, 보조인 의견서에 보호자들에게도 수강명령을 내려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보호처분 제1호, 제2호 및 보호자 상담교육 처분
소년부 담당 판사는 비록 의뢰인 자녀의 범행의 중대성이 심각하고 그 피해가 중하나 의뢰인의 자녀가 어린 나이로 미성숙한 판단을 한 점과 평소 정서적 문제로 고통받아온 점, 향후 보호자들이 적극적인 진료와 교육 및 상담 치료 등을 계획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의뢰인의 자녀에게 다시 보호처분 제1호, 제2호 및 보호자들에 대한 교육명령을 내리는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소년형사 사건의 소년부 심리의 경우 심리가 종결되는 즉시 담당 판사가 처분의 내용을 낭독한 후 처분결과서를 바로 교부해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변론종결 후 따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선고를 듣는 경우에도 항상 긴장되지만, 소년형사사건의 경우 심리 종결 즉시 그 자리에서 결과를 듣기에 더욱 긴장되는 편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수의 소년형사 사건을 수행하며 위와 같은 특수성에 맞추어 어떤 결과가 나와도 보호자와 변호인인 제가 현장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후회없는 변호 및 조력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소년형사사건은 소년의 심리를 이해하고 소년의 마음을 여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드시 소년형사변호사와 직접 대면하여 상담해보시고 자녀를 위한 최선의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년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체계적이고 탁월한 형사변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미성년자(촉법소년, 범죄소년 전부 포함)로 인해 당장 어떤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의 경우 여타 형사사건보다 초기 대응 및 변호사와의 상담이 더욱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미성년자의 입장에서 보호자들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다수의 소년형사 사건의 성공사례를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헌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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