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형을 결정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동종 또는 이종 범죄 전력의 유무 및 그 횟수입니다.
형사사건의 사실관계는 모든 사건마다 다르나, 유사한 형태의 음주운전 적발 사건이라도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존재하는지 또는 3회 존재하는지에 따라 그 형은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양형에 범죄전력의 유무 및 정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체크하셔야 할 것이 '누범기간 중 범죄인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지 1년이 경과한 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누범으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3호(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따라 최대 징역 10년까지도 선고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음주운전 누범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과 절도 등으로 기소되어 항소심을 앞둔 의뢰인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1년경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과거 동종 전력이 있었기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직장에 취직하여 성실히 살던 중 누범기간이었던 2022. 12.경 직장 회식에서 과음한 후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 범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만은 면할수 있었고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던 중 2023. 5.경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고 이에 해당 재판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두번의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각 항소심을 앞둔 상태였던 것입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과 접견하여 제1심에서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청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습관적으로 과음을 하는 습벽이 있었다는 점과 만취하면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순순히 인정하고 최대한의 감형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1차 음주운전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상황이었기에 현실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피고인이 어린 자녀 세명을 양육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일을 할 수 없기에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이라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을 직접 만나 간절한 탄원서를 제출받았고, 의뢰인의 배우자를 통해 의뢰인의 막대한 금융채무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전부 발급받았습니다.
1-2 법원에 대한 대응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각 사건의 재판부에 두 항소심 사건을 병합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두 사건을 병합했으며, 의뢰인의 부양가족 및 경제적 곤궁 상황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직장 동료와 친지, 지인들을 통해 의뢰인의 평소 행실과 성품 등을 소명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전달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변론 당일에 의뢰인의 재범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와 재판부 설득을 위한 효과적인 구두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3. 항소심 법원의 수사결과 : 원심 파기 항소 인용(6개월 감형)
담당재판부는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2회나 저지른 점에 관하여 그 위험성을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이 어린 자녀를 세명이나 부양해야 하는 상황과 의뢰인의 구속으로 인해 의뢰인의 가족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점 및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감안하여 두 개의 음주운전 1심 재판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징역 10월+징역 8월)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의뢰인은 과거 사기 범행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을 2회 범하였기에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음주운전 범죄의 경우 사회구성원에게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는 범죄로서 그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는 경향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기에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결국 만기출소 등의 사유로 형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반드시 성실히 사회에 복귀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누범기간 중 범죄에 연루되신 경우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전략을 함께 수립해 줄 형사전문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셔야 합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체계적이고 탁월한 형사변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사기사건, 폭행사건, 성범죄사건, 음주사건 및 수백건의 형사 사건의 성공사례를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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