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하남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및 음주운전 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이후 "운전을 마친 이후에 술을 마셨다"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은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자주 주장되는 사례로, 경찰과 검찰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전형적인 허위 진술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술타기 수법' 주장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최근에는 입법적으로 술타기 수법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새로 개정 시행되는 신설 규정이 아니더라도 위드마크 공식(Widmark Formula) 등 과학적·수학적 분석기법을 통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술타기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유죄가 처벌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황에 대한 적확한 분석 없이 안일한 생각으로 무조건 "운전 후에 술을 마셨어요"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칫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음주 2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술타기 수법을 주장한 의뢰인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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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오랜만에 회사 회식에 참석했고 직장동료들이 권하는 술을 거절하지 못하고 분위기를 맞추려다 평소 자신의 주량을 넘는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으나 기사 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운전을 할 수 있을거라는 생각에 직접 운전하여 귀가했습니다.
의뢰인이 거주지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던 중 입주민과 주차관련하여 사소한 다툼이 있었고, 해당 입주민은 의뢰인에게 술냄새가 강하게 나자 음주운전을 한게 아니냐며 의뢰인에게 항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서둘러 집안으로 들어왔고, 혹시 신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집에 있던 소주를 꺼내어 혼자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입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의 집으로 왔고, 의뢰인은 경찰관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아니다, 좀전에 집에 와서 혼자 술을 마셔서 술냄새가 나는 것이다"라며 음주운전을 부인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이 마시던 소주병 및 술의 양을 사진 촬영했고,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66%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답답한 마음에 하남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하남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음주운전 적발 현장에서부터 술타기 수법을 주장한 의뢰인의 현장 진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수사기관이 과학적 분석을 통하여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사건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은 적발 당시 집에서 소주 2/3병 정도를 마신 상태였고, 현장 출동 경찰관이 의뢰인이 마신 소주병과 줄어든 술의 양을 확인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통상 위드마크 공식은 측정자의 체중, 음주 시각 및 음주량, 운전 시각 등을 파악한 후 이를 분석하여 단속 시점에서 측정 수치가 나오려면 어느 정도의 음주량이 요구되는지 확인할 수 있기에, 의뢰인의 경우 술타기 수법 주장을 지속할 경우 음주 3회 적발 상황에서 중한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경찰조사에서부터 음주운전 사실을 있는그대로 진술하여 최대한 방어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2 수사기관 및 법원에 대한 대응
하남형사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최초 경찰의 피의자신문에 의뢰인과 함께 동석하였고 의뢰인이 회식 후 대리운전 기사가 배정되지 않아 직접 음주운전을 했음을 사실대로 진술했고, 현장에서 술타기 수법을 주장한 것은 음주상태에서 두려운 마음에 잘못된 판단으로 진술한 점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진술했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이 예상한대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추가 음주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으로 현장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서 추가 음주에 의하여 가중된 수치를 제외하여 특정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정하여 기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3회 적발이었기에 공판 단계에서는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점과, 과거 음주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한 상담 및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간절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변론했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담당 재판부는 하남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음주운전 3회 적발임에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음주운전 적발시 술타기 수법 등 막연한 주장에 의존한 변명은 오히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실형이라는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현장 진술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과학적 분석방법 등을 통한 진술의 탄핵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을 판단하여 전략적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했고 다행히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음주운전 3회 적발 사건이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간혹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상담오시는 분 중 자신이 스스로 판단한 방어 전략에 기반한 주장을 변호사가 그대로 주장해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진행해주는 변호사들보다는 당장은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해주는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중한 처벌에 예상되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술타기 수법, 음주측정거부 등 복잡한 음주운전 사건일수록 전문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헌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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