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구리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의 이별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여 분노의 감정에 휘말리게 되면 자칫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나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여자친구를 살해하거나 그 가족까지 살해한 무자비한 살인범의 구속 소식이나 만나주지 않는 전 연인에게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남발하고 거주지나 직장에 계속 찾아가 스토킹범죄로 체포되는 사람의 보도가 이어지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0대 초반 남성이 교제한 연인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속적인 연락과 접근을 반복하다가 특수상해, 공갈 및 스토킹범죄로 인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아 항소심을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이별통보에 대한 보복으로 특수상해, 공갈, 폭행, 손괴, 스토킹범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재판을 앞둔 의뢰인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30대 초반의 남성이었던 의뢰인은 연인 B씨와 약 1년간 교제 후 동거했으나,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한 다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B씨는 의뢰인에게 더이상 교제를 이어갈 수 없다며 연인관계의 종료를 통보하고 함께 살던 거주지에서 나갔습니다.
B씨는 의뢰인에게 명확하게 이별 의사를 밝혔고, 이후 연락을 피하고자 의뢰인의 전화번호와 SNS 등을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후에도 지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B씨에게 거듭 연락을 시도했으며, B씨의 집 앞에 찾아와 무작정 기다리는 등 B씨의 거부의사에도 계속 교제를 원한다며 다가갔던 것입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B씨를 집앞에서 기다렸고 의뢰인을 발견한 B씨는 마지막 대화라도 해보자는 의뢰인의 간청을 이기지 못하고 B씨의 집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간곡하게 B씨를 설득하며 다시 만나자고 부탁했으나, B씨는 이를 계속 거절했고 분노를 참지 못한 의뢰인은 근처에 있던 망치로 B씨에게 상해를 가하며 집안의 집기 등을 파손했습니다.
그럼에도 B씨가 계속 거부의사를 밝히자 의뢰인은 B씨에게 '그럼 헤어져 줄테니 1천만원을 달라'고 협박하여 B씨로부터 1천만원을 이체받기에 이른 것입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구리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구치소에서 의뢰인과 접견하였고 1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를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연인이었던 B씨의 거절 의사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의 감정만을 앞세워 집착했고, 이러한 감정이 점점 심화되면서 결국 중대한 범죄에까지 이르게 된 점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기에 평소 의뢰인의 성실한 태도와 온화한 성품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인 B씨가 이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에 대한 극도의 공포감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였기에 의뢰인의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제대로 시도하지 못한 부분이 1심 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된 주요 사유라는 판단하에 합의 부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1-2 항소심 법원에 대한 대응
구리형사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분노의 감정에 휘둘렸던 상황을 강조했으며, 의뢰인의 일회적이고 충동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에 의뢰인의 평소 삶의 태도나 성격, 사회적 평찬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해 의뢰인의 가족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의뢰인의 친척, 직장동료, 친구, 지인 등 최대한 많은 사람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탄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 대한 공포감으로 전혀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피해자 B씨의 피해자국선변호인을 통해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의사를 담은 편지를 전달했고, 수차례 피해자를 설득한 끝에 변호인인 제가 직접 피해자를 만나 장시간 대화하며 의뢰인의 반성하는 모습 및 진지한 사과 의사를 강조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의 가족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의뢰인에 대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고, 이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항소인용(집행유예)
항소심 재판부는 구리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충동적인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과거 중한 범죄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시켰으며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항소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나의 마음과는 달리 사랑이 끝나는 순간이 갑작스레 찾아온다면, 누구나 아프고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이성적으로 통제하지 못해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게 된다면, 이는 개인의 아픔을 넘어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범죄가 되고 맙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결국 이별에 대한 분노와 상실감을 통제하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저질러 구속까지 되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을 위한 최적의 해결책은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배경 및 의뢰인의 심리 상태를 정확히 재판부에 소명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의 가능성을 최대한 집중적으로 변론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사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인정이냐 부인이냐라는 이분법으로 단순히 법적 방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해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는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절실합니다.
"도헌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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