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리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부터 중년에 이르기까지 온라인게임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저희 사무실에도 롤(LOL), FC온라인, 배틀그라운드 등 다양한 온라인게임 이용 중 발생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상담 요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롤(LOL) 게임 중 함께 게임을 하던 다른 이용자에게 어머니에 대한 패드립 채팅을 지속적으로 입력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한 의회인의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온라인게임(롤 LOL)을 하던 중 상대와 시비가 붙어 홧김에 상대방 어머니에 대한 패드립 채팅을 입력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던 의뢰인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ng?type=w966)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던 21세 남성으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온라인게임 롤(LOL)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새벽 시간에 오랫만에 롤 게임에 접속했고, 평소에는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했으나 당시에는 혼자 게임에 접속해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여러 게임을 즐겼습니다.
롤 게임의 전투 형태상 두 팀으로 나누어 팀전 플레이를 해야 했기에 서로 간의 협조가 필요했으나, 의뢰인은 홀로 행동하는 상대방으로 인해 연패를 거듭했고 이에 화가 난 나머지 상대방과 게임 중 또는 대기 상태에서 언쟁을 벌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겠다는 생각에 상대방 부모님 특히 어머니에 대한 성적 욕설 및 모욕적 표현을 수회 채팅으로 입력했던 것입니다.
약 한달이 경과한 후 의뢰인은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게 되었고, 억울한 마음에 구리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구리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하여 의뢰인이 해당 게임 중 상대방에게 한 욕설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함과 동시에, 해당 경찰관서에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여 일부 공개된 고소장을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고소장에 적시된 욕설의 전부를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당시 상대방과의 언쟁 상황에 대하여는 결국 기억해냈고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청취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음란죄의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처벌이 가능한 목적범이므로, 의뢰인의 경우 당시 분노감의 표출로 인한 감정적 욕설 또는 모욕적 표현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하여 의뢰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2 수사기관에의 대응
구리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과거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전혀 없었던 의뢰인이 조사를 앞두고 매우 불안해하고 긴장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에 해당 사건에서 담당 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서 질문할 수 있는 예상 질문을 미리 준비하여 의뢰인과 실제 조사 형식의 시뮬레이션을 거쳤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해당 조사에서 긴장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또는 사건의 쟁점과 무관한 진술을 추가하여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했으며, 의뢰인 역시 자신이 중점적으로 진술해야 할 부분에 관하여 명확히 인지하였습니다.
아울러 도헌의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 의뢰인의 사안과 유사한 판결례를 조사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적극 제시하였고, 의뢰인의 발언(채팅)만으로 성적 욕망 여부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게,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성적 욕망'으로 인정될 수 있는 심리적 만족감이나 분노감의 표출 및 해소 등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했습니다.
3. 수사기관의 처분결과 : 불송치결정(혐의없음)
경찰은 구리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비록 상대방에게 성적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을 한 점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상대방의 성별, 나이, 거주지 등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관계였으며 게임 도중 언쟁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 분노를 표출한 것에 불과할 뿐 성적 욕망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성범죄로 단순한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입니다.
온라인 게임 도중 화가 나 욕설했다는 이유로 성범죄가 된다는 사실이 일견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현행 법률상 해당 범죄는 성범죄로서 중한 처벌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아울러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족쇄가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물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있으나, 동종 범죄의 처벌 전력이 있다거나 행위·피해의 경중 등에 의하여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기에 매우 경계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온라인 게임을 하다 성적 모욕감을 느끼는 욕설이나 표현을 들은 피해자의 경우 해당 상황의 전후 맥락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고소인이나 피의자 모두 현명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법을 결정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리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체계적이고 탁월한 형사변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신속한 대응과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는 변론을 통해 다수의 형사사건 성공사례를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헌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합니다"
※ 본 홈페이지의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법률사무소 도헌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도용을 금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