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구리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및 음주운전, 교통범죄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하면서 최근에 느낀 실무상 검찰과 법원의 흐름은, 검찰의 경우 음주적발 총 횟수 3회이상 또는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인 경우에는 약식명령이 아닌 법원에의 구공판처분을 하고 있으며, 법원의 경우 실형선고 및 징역형 상향의 판결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다른 형사사건과는 달리 음주운전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보다는 양형 부분을 다투는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은 만큼, 검찰과 법원의 엄벌 추세는 음주운전에 적발된 의뢰인들에게 큰 압박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 3회 적발로 아무런 준비 없이 1심 공판절차를 진행하다 변론이 종결될 당시 검찰의 구형을 듣고나서야 부랴부랴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했던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음주운전 3회 적발로 실형선고를 매우 걱정하여 변론종결 후에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의 생일파티에 초대를 받았고 기분이 너무 좋았던 나머지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셔 만취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날 출근을 해야 했기에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으나 주말 늦은 시간이라 대리기사 배치가 어려웠고, 이에 의뢰인은 급히 귀가하고자 운전을 하고만 것입니다.
의뢰인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고속으로 주행했고 운전 중 몇번의 사고 위험을 겪다 피곤한 나머지 졸음쉼터에 차량을 잠시 주차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했던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고속도로 경찰대가 의뢰인의 차량을 발견했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25%로 확인되어 검사의 기소로 1심 재판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구리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과 면담하여 1심 재판의 진행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3회 적발이긴하나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보며 '오래된 전력이니 괜찮겠다'라고 생각했고, 이에 경찰조사와 검찰 단계를 거치면서 홀로 조사를 받고 어떠한 양형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1심 공판에서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변론종결 당일 검사가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자 큰 충격을 받고 법률사무소 도헌에 찾아온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저는 신속하게 변호인선임서와 함께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했고, 담당재판부에 의뢰인이 변호인이 없는 상태로 수사와 공판절차를 진행했으며 증거검토 및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의 제출을 위해 변론을 다시 열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과 수차례 회의하며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의사를 담은 반성문과 가족 및 친지, 지인들의 간절한 탄원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최대한 많이 제출받았으며, 음주운전재범방지교육 및 금주클리닉 등에 주기적으로 참석하여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1-2 법원에 대한 대응
담당 재판부는 구리형사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의 변론재개 이유를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하는 결정을 했고, 이에 저는 의뢰인이 준비한 수십장에 달하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았고 어린 자녀가 있음을 소명하여 부양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한 선처를 효과적으로 변론했으며, 의뢰인이 재범방지교육 및 상담, 사회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최후진술에 관하여는 미리 의뢰인과 상의하여 내용을 정리해주었고, 의뢰인이 재판부에게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담당 재판부는 구리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최초 수사단계부터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의뢰인에게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이 존재하는 점,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지속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의뢰인의 경우 음주 3회 적발임에도 처벌의 중대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별다른 준비 없이 1심 공판까지 마치고 선고만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다회 적발자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으며 실형 선고가 빈번한 추세인 상황에서 안일한 대응을 하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혹 저에게 "음주운전 사건에서 변호사가 해줄수 있는게 무엇이냐?"고 물으며 변호사 선임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다수는 '혼자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반성문 한두장 제출하고 재판까지 받은 후 중형을 받고 당황하시어 항소심에서 부랴부랴 변호사를 선임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는 점을 알고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소상히 설명드리고 조력을 받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 다회 적발자의 경우 형식적인 양형주장에 그치면 안됩니다.
선고가 날때까지 할수있는 모든 것을 하며 끝까지 매달려야만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리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수많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뺑소니운전 등 교통범죄 사건을 수행하며 쌓아온 노하우와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사소송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헌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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