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남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특가법위험운전치상, 뺑소니사고 등 교통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쿠팡 로켓배송이나 이마트 쓱배송 뿐만 아니라 기존의 쇼핑몰인 지마켓, 옥션, 11번가 등을 통한 많은 분야의 쇼핑 매출이 급증하면서 택배 배송기사의 수 역시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택배 배송기사분들은 대부분 많은 배달량으로 인해 정신없이 일하고 있으며, 배송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계형 운전자들의 경우 운전면허의 유지는 가장 필수적인 조건인데요
그러나 아주 사소한 판단 착오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 당장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기에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택배 배송기사로 일하는 의뢰인이 오랜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했다 음주 후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귀가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음주운전 2회 적발로 혈중알코올농도 0.133%로 측정된 택배 배송기사의 음주운전 약식명령 벌금형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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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다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후 퇴직중 일부로 탑차를 구입해 택배 배송업일 시작하여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랜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했고, 기분이 너무 좋았던 나머지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일행들과 2차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으나 배정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답변을 받고 '가까우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직접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이동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를 한참 넘어서는 0.133%로 측정되고 만 것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었던 관계로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을 방문해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하남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자세히 청취했고,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당장 운전면허가 취소될 상황이었기에 택배 배송업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부양가족의 생계 유지를 최대한 부각하여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최소한의 벌금을 받는 것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1-2 법원에의 대응
하남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과 수차례 면담하였고,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의지를 담은 반성문을 20매 이상 작성하고 의뢰인의 가족, 지인들로부터 탄원서 30매를 제출받았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생계형 운전자로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더이상 택배 배송기사로 일하기 어려운 상황을 상세히 소명하고 부양가족의 생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약식명령 발령(벌금 600만원)
담당 검사는 하남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부양가족의 생계 위협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법원에 정식기소하는 대신 600만원의 벌금형을 구하는 구약식처분을 했고, 재판부는 모든 증거기록 등을 검토하여 검사의 의견과 같은 벌금형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최근 1, 2년 동안의 경험에 의하면 과거의 유사한 음주운전 사건보다 훨씬 더 중한 형이 선고되는 추세이며, 심지어 다수의 적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검찰과 법원이 안타까운 사정을 감안하여 선처해주리라 생각하시면 위험한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일부 검사와 판사들은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일반 운전자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보다 엄격하게 가져야 한다고 보는 경우도 있기에, 생계형 운전자는 선처받을 수 있다는 식의 의견은 절대 신뢰하시면 안됩니다.
같은 음주운전 사건이라하더라도 다수의 음주운전 양형사건에 많은 성공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노하우를 주목하셔야 하며, 되도록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후회가 적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라는 광고 문구만 믿지 마시고,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수행했는지를 확인하시고 변호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많은 사건을 처리한 변호사의 경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남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체계적이고 탁월한 형사변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신속한 대응과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는 변론을 통해 다수의 형사사건 성공사례를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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