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위반인데 혈중알코올농도가 너무 높습니다 벌금 약식명령 성공사례

글쓴이 : 법률사무소도헌
날짜 : 2025.10.21 13:40
조회 수 : 0

안녕하세요. #구리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음주운전, 교통범죄 등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가장 많은 문의 중 하나는 "저 이번이 X번째 인데 벌금 나오겠죠?, 수치가 0.XXX%인데 재판가나요?"라는 것입니다.

물론 현행 도로교통법상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유는 10년 이내 적발 횟수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의 규정은 10년 이내의 횟수와 수치별 처벌기준만이 존재하기에 실무상 과거 총 전력과 각 전력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어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단순히 횟수와 수치만으로 본인이 직접 판단하여 대응하는 경우 검찰 단계를 거쳐 법원에 기소가 되거나 재판에서 검사의 구형을 들을 때 당황하는 의뢰인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음주운전 2회 적발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6%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던 의뢰인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업무 특성상 직장에서 일할 때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일하는 경우가 많았고, 가끔 스트레스를 받거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일하면서 종종 사두었던 술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습관이 분명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조금만 마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종종 일탈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점심시간에 직속 상사로부터 매우 모욕적인 언사를 듣게 되었고, 극도로 흥분한 나머지 음주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예전에 사두었던 팩소주를 마셨습니다.

의뢰인인 평소보다 많은 양을 마셨으나 취기가 많이 오르지는 않는다고 느꼈기에 나머지 업무를 마치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운전해 퇴근하다 음주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된 상황이었고, 과거 7년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기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걱정하다 저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다른 형사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나 실무경험상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검사와 판사의 양형에 관한 재량이 상당부분 인정되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에 저는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표 및 검사와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형주장을 중시하며 의뢰인을 설득해 최대한 준비를 돕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이 근무 중 술을 마신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있으나, 음주 후 몇 시간이 흘러 스스로 술이 많이 깼다고 느꼈다는 사정,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후에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던 점, 의뢰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해당 부양가족이 투병 중인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효과적으로 변론하여 검사를 설득하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3. 검찰의 처분결과 : 벌금형 약식명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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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검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이 2회에 해당하나 운전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저희측의 양형주장을 받아들였고 이에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이후 법원은 검찰의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음주운전전문변호사로 다른 변호사님들과 소통해보면, 음주운전 사건을 매우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게 됩니다.

당사자의 걱정과는 별개로,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음주운전 사건의 대부분이 사실관계를 다투어 무혐의 또는 무죄 등을 주장하는 경우가 드물며 통상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사건이 다수이기에 적절한 양형주장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접근으로는 불리한 결과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제 결론이기에, 저는 각 의뢰인이 살아온 시간과 모양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별로 전부 다른 양형주장을 이끌어 내는 편입니다.

물론 이러한 저의 사건처리 방식으로 인해 "변호사님, 이런 것까지 준비해야 하나요?"라며 투덜대시는 분들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항상 의뢰인을 설득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 사건에서 양형주장은 매우 중요하니 반드시 효과적인 양형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구리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체계적이고 탁월한 형사변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건의 경우 최대한 많은 사례를 수행하고 해당 사건에서 양형주장을 효과적으로 한 사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눈으로 보시고 결정하셔야 후에 반드시 후회가 없으며, 결과도 좋을 것입니다.

"도헌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