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던 의뢰인이 오히려 남편으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

 

 

2. 사실관계

 

 

의뢰인은 가정에 소홀하고 술만 마시면 난폭한 행동을 일삼는 남편 때문에 다툼이 잦았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여러 번 이혼을 고민했으나 참고 살아가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가 의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남편으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장을 받게 되었고, 답답한 마음에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

의뢰인의 경우 이혼을 간절히 바라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

​

그러나 최근들어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

​

또한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생활 중 형성된 모든 부동산 재산은 상대방 명의로 되어있고, 기타 예금, 주식, 보험 등의 재산 역시 상대방이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

이에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통해 상대방의 부정행위의 증거들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귀책사유에 대한 반박을 준비했습니다.

​

​

또한 상대방이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숨겨진 재산을 찾기 위해 사실조회 등의 신청을 진행하며 상대방 소송대리인 측에 재산분할에 집중할 것임을 전달했습니다.

​

​

그러자 상대방 측은 태도를 바꾸어 이혼 성립과 함께 재산분할의 적정한 협의로 마무리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

​

이에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형해화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최대한 재산분할을 많이 받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

4. 법원의 재판결과 :​ 일부승소(화해권고 결정)

 

 

​

​

​

법원은 양측이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 그대로의 '화해권고를 결정'했고, 사건은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

​

#이혼사건 의 경우 다른 사건과는 달리 법원의 판결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소송이 제기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고민하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본 홈페이지의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법률사무소 도헌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도용을 금지합니다.